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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981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1

사건요약	안면홍조인 원고가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따가움증, 화끈거리는 증상 등을 호소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7. 5. 2. 피고 병원에 안면홍조를 주소로 내원하여 같은 해 5. 17. 레이저(V-beam)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2008. 9.경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에는 원고가 호소하는 홍조 등의 증상이 없고 그로 인한 흉도 없다고 하고, 2009.경 시행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은 진행된 주사 또는 악화된 주사로 아형으로는 육아종성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치료종결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성분인 ‘리도멕스’ 크림을 처방받아 이를 1년 이상 사용하여 왔기에 피부가 대단히 예민하고 약해져 있는 상황이므로 레이저를 이용한 이 사건 시술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의사는 이를 시행한 과실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에 증상의 개선이 없고 오히려 주사, 따가움증, 화끈거리는 증상 등 그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었으므로, 위 의사는 그에 대한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고 그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이 금기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향후 치료방법의 일환으로서 레이저 시술에 해당하는 IPL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는 ‘혈관성질환의 레이저치료’ 설명서를 통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일반적 설명을 받았음을 전제로, 위 의사가 레이저 시술 후에도 연고를 계속 발라야 한다든가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을 설명해 주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의 일반적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로 나아갔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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