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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0가단503863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탈모 증세를 호소하여 진료 후 휴지기성 탈모 등 진단 하에 로션 도포 및 경구약 처방 등 받은 후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3.2. 두피 염감 및 탈모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자극물 접촉 피부염, 휴지기성 탈모로 진단받았음. ②9.5.까지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한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놀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처방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두피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학적 검사결과 원고의 두피 및 머리카락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사실, 원고의 두피 및 머리카락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해당 부위에 진통제 투여 외에 피부과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진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진료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증상 및 통증 여부에 따라 에스파손 로션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 여부에 따라 위 약제의 사용을 적절히 조절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하는 두피 부위의 통증이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바, 피고의 진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히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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