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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건강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48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샤워장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후 정신과에 치료 중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11.경 근무지였던 ××체육관에 출근하여 샤워장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후,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하여 2012.1.19.경부터 피고 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이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06518)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시기를 놓친 탓에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기 전까지, 2012.3.2.부터 3.14.까지는 ㅅ정형외과에서, 3.19.에는 ㄷ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두 병원은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어깨 관절의 염좌 또는 극상근건염의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만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상대로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증상을 적절하게 진단해내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의 진찰상 과실로 오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당심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의료상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또한 이유 없어 기각한다.{항소(원고) 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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