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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52  정신과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세 악..  광주지법 2003가합3708  
51  정신과  정신분열증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울증 진단 ..  서울고법 2001나52409  
50  정신과  정신분열증상으로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분..  부산고법 2001나11864  
49  정신과  알코올중독 증세로 정신과 보호병실 입원 및 치료 후 ..  서울고법 96나33732  
48  정신과  신경증 진단 하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던 중 계속적으..  서울고법 95나31814  
47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안전 등을 위하여..  광주고법 2009나1824  
46  정신과  환자 자신의 질환에 대한 진단이 한방에서 내린 성기..  서울고법 2008나47956  
45  정신과  알코올중독증 환자의 격리 병동 이실조치 및 진정제 ..  부산고법 2010나2091  
44  정신과  입원 중 정신치료 환자가 병원의 열려진 옥상문을 통..  서울고법 2008나99933  
43  정신과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부산고법 2006나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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