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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48  정신과  신경증 진단 하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던 중 계속적으..  서울고법 95나31814  
47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안전 등을 위하여..  광주고법 2009나1824  
46  정신과  환자 자신의 질환에 대한 진단이 한방에서 내린 성기..  서울고법 2008나47956  
45  정신과  알코올중독증 환자의 격리 병동 이실조치 및 진정제 ..  부산고법 2010나2091  
44  정신과  입원 중 정신치료 환자가 병원의 열려진 옥상문을 통..  서울고법 2008나99933  
43  정신과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부산고법 2006나9200  
42  정신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  서울고법 2002나11610  
41  정신과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 진단 하에 정신과 보호병..  서울지법 95가합39941  
40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항전간제 등을..  부산고법 98나4224  
39  정신과  알콜중독증 및 정신이상증세로 내원하여 폐쇄병동 입..  서울지법 96가합3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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