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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38  정신과  불안 및 피해망상증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  서울지법 96가합69109  
37  정신과  우울증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15일분의 ..  전주정읍 2003가단4554  
36  정신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새벽..  창원지법 2000가단4855  
35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알콜치료센타에 보호 수용되어 치료를..  창원지법 2001가합2365  
34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안전 등을 위하여..  광주지법 2008가단63432  
33  정신과  알콜중독 및 알콜금단섬망, 폐렴 등 증상으로 정신과 ..  대구지법 2002가합3963  
32  정신과  강박증상으로 2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입원 및 ..  부산지법 2002가합1720  
31  정신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동에 ..  대전지법 2001가합8053  
30  정신과  알콜중독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재입원..  수원지법 2002가합13563  
29  정신과  정신분열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아침 식..  서울북부 2000가합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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