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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NO | 해당과 | 사건요약 | 사건명 | |
|---|---|---|---|---|
| 18 | 정신과 | 정신질환으로 병원입원중 병동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 서울고등법원 2008나99933 | |
| 17 | 정신과 | 알콜중독증 및 성격장애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함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9가합11596 | |
| 16 | 정신과 | 정신과 치료 중 요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 | 마산지방법원 83가합147 | |
| 15 | 정신건강의학과 | 샤워장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480 | |
| 14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치료 중 우울증으로 투신하여 자살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594 | |
| 13 | 정신건강의학과 |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자살방지 및 환자 보호 ..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4589 | |
| 12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병원의 시설물 등 관리하자 및 주의의무상 과실로.. | 서울고등법원 2010나44059 | |
| 11 | 정신건강의학과 | 알코올중독증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 발생 |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438 | |
| 10 | 정신건강의학과 | 폐쇄병동 입원 중 병동 건물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 | 광주고등법원 2005나2713 | |
| 9 | 정신건강의학과 |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가합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