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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23  정신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편두통 등 증세로 신경정..  서울동부 2003가합5205  
22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서울중앙 2009가단56106  
21  정신과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의 보호실 격리 조치 후 강박 ..  서울중앙 2006가합100740  
20  정신과  정신병동 입원 중 세탁실에 비치된 세제를 마신 후 혼..  서울고법 2003나52090  
19  정신과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세 악..  광주지법 2003가합3708  
18  정신과  정신분열증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울증 진단 ..  서울고법 2001나52409  
17  정신과  입원 중 정신치료 환자가 병원의 열려진 옥상문을 통..  서울고법 2008나99933  
16  정신과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부산고법 2006나9200  
15  정신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  서울고법 2002나11610  
14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알콜치료센타에 보호 수용되어 치료를..  창원지법 2001가합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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