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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18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동행으..  서울고법 2012나19194  
117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 활력징후 측정 등 추적 ..  전주지법 2012가합3196  
116  정신과  알콜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 안정실에 입실 후 담당 직..  창원진주 2013가단8287  
115  정신과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 치료 중 폐쇄병동 내 흡연실에..  창원진주 2012가합528  
114  정신과  알코올중독 치료 중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혈종 등 ..  창원지법 2004가단9452  
113  정신과  알콜 의존증 및 인격장애 등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  창원지법 2007가단6706  
112  정신과  망상 등 비정형적 정신증으로 입원 중 억제대 적용 및..  부산지법 97가합1061  
111  정신과  알콜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보호실에 배치되..  대전천안 2005가합1578  
110  정신과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 증상으로 입원 중..  대구지법 2013가단11130  
109  정신과  어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  광주고법 2014나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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