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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08  정신과  정신병동 입원 중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울산지법 2015가단18038  
107  정신과  환시, 환청, 불안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후 약물..  서울중앙 2013가합537685  
106  정신과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 진단 및 입원..  서울고법 2014나2004987  
105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  서울북부 2015가합25222  
104  정신건강의학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  의정부지법 2013가합12027  
10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  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102  정신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의 폐..  서울고법 2016나2026554  
101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자해 등의 위험을 ..  서울고법 2015나2015007  
100  정신과  정신분열병 치료를 받던 중 임상시험약물 시험에 참여..  인천지법 2016가단207866  
99  정신과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 중 간식으로 먹던 카스테라 ..  서울중앙 2017가합5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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