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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98  정신과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  서울중앙 2015가단5339982  
97  정신과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으로 ..  수원지법 2015가단136629  
96  정신과  만성 정신부열병으로 입원 및 정신과약물 투여 등 치..  서울동부 2015가합107463  
95  정신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옥상을 ..  부산지법 2017가단306262  
94  정신과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외출 허가를..  대구지법 2016가단110809  
93  정신건강의학과  학생건강검진 중 혈액검사를 위한 임상채혈 시행 과정..  인천지법 2016가단228191  
92  정신과  알콜의존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대구지법 2015가단107585  
91  정신과  음주 후 불안한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활력징후 측정 ..  서울서부 2016가단220214  
90  정신과  알콜 금단증, 섬망, 기억상실 증후군 등 증상으로 입..  인천지법 2018가단261550  
89  정신과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전신쇠약 등 반혼수 ..  수원지법 2017가단53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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