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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82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및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정신병원 폐쇄..  수원안양 2011가합5757  
81  정신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하에 항경련제 및 항정신병 약..  수원안양 2012가단23557  
80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동행으..  수원지법 2011가합18706  
79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산책을 하던 중..  수원지법 2009가합14176  
78  정신과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  인천지법 2015가합51285  
77  정신과  알콜중독치료를 위하여 관찰실 입원 중 병실 침대에서..  인천지법 2008가합18907  
76  정신과  알코올증독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  서울북부 2011가합11362  
75  정신과  고혈압, 당뇨의 기저 질환자에 대한 한약 처방을 한 ..  서울동부 2013가합12493  
74  정신과  출산 후 산후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  서울서부 2002가합4849  
73  정신과  알콜중독증으로 폐쇄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중 화장실..  서울서부 2000가합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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