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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67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4세 | ||
| 사건요약 | 폭식으로 인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개복술 등 처치 후 출혈 및 위점막 괴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7.3. 15. 22:00 경 성인 10인분정도의 음식을 먹은 후 다음날 02:45 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담당의사는 같은 날 03:00 경 위세척 및 비위관을 통한 음식물의 제거 및 감압을 시도하였고, 수액류를 공급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음식물의 배출량이 적었고 망인은 계속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③ 같은 날 09:00 경 복부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위장은 심각하게 팽창하여 거의 모든 장기를 압박하고 있었다. ④ 의료진은 경과관찰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망인과 원고들이 수술을 강력히 요구하여 16:3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⑤ 19:15경 이 사건 수술이 실시되며 의료진은 위장을 5cm 가량 절개하여 음식물을 제거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위장은 크게 팽창되어 창백하게 보였으며 위장 내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망인의 혈압이 70~80mmHg 정도로 낮아지는 등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지자 수술단축을 위하여 차가운 생리수로 위장을 세척하며 지혈제를 출혈부위에 부착하는 등 지혈조치를 취한 후, 배액관을 복강내에 위치시키고, 위장과 개복부위의 상처를 봉합하고 22:30경 수술은 종료되었다. ⑤ 위 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혈압이 낮은 등 생체징후가 계속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동되었다 ⑥ 의료진은 농축혈액, 혈장, 지혈제 및 승압제를 투입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고 혈압이 회복되지 않다가 3.18. 07:50 경 망인은 과도한 위팽창에 병발된 위점막의 괴사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종료당시 위점막부위에 대하여 완전한 지혈은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장점막 대부분에 출혈이 있는 경우는 모든 출혈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망인의 생체지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수술을 지속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혈조치가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의 위 속에 있던 음식물의 양이 매우 많았던 사실, 내원 당일의 CT 촬영결과 위장이 심각하게 팽창한 상태였던 사실, 위장의 과도한 팽창상태의 지속이 위점막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 망인이 외출후 재내원한 후 의료진은 경과관찰후 수술하기로 하였다가 원고들의 수술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 , 결과적으로 망인은 음식물을 먹은 때로부터 21시간 후, 응급실 도착한 때로부터 16시간 후, CT촬영 후부터는 10시간 후에야 수술을 받게 된 사실, 그 동안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CT촬영직후 망인의 위장상태를 알고 그 이후 증상의 호전 없이 복통이 계속되었다면 위점막괴사 등의 합병증 발생을 고려하여 적극족인 치료방법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2년 전부터 폭식증의 기왕증이 있던 점, 급성 위팽창 후의 위점막 괴사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의 망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8.11년(2066.3.15.)까지/ 가동연한 : 60세(2042.6.10.)까지 ③금액 : 203,526,40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51,631,600원(206,526,400원×25%) (4)위자료 : 11,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고경위, 기타 변론의 전 취지) (5)*상속 : 부모(각 27,940,800원) (6)**합계 : 64,63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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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