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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664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실에서 쓰러진 것을 자해로 판단하여 강박치료 중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져 심폐소생술을 사였으나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16.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두 번 더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래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하다가 2012.2.경부터 같은 해 11.까지 투여량을 점차 감량해옴. ②2012.12.17. 정신분열병이 재발하여 약물을 증량했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면담치료, 약물치료와 함께 망인이 자해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주치의의 판단 하에 강박치료를 실시하였음. ③2012.12.27. 화장실에 다녀온 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고, 점심을 먹지 않고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15분 후 병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 망인이 혈압기 앞쪽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망인이 자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정실로 옮긴 다음 3포인트 강박치료를 실시하는 중 망인의 호흡이 불안정하고 얼굴색이 파래지며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K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사인은 페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명되었음.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강박하였다거나 강박과정에서 망인에게 시행하여야 할 자세변경 등의 조치 내지 경과관찰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은 시행 전과 후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이유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위자료 부분에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4)위자료: 28,000,000원(망인10,000,000원+망인의 부모 7,000,000원+망인의 형제2명 각 2,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28,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