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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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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983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정신과 환자의 아침 식사 중 기도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으로 1983년과 1991년 각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해온 기왕력이 있다. ② 망인은 2007. 4. 17. 재차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기간 중 자해행위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약물증량, 강박처치 등 관찰요법을 실시하였다. ③ 망인은 2007. 6. 5. 07:25경 아침식사를 하던 중 얼굴에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고 켁켁 소리를 내며 옆으로 쓰려졌고 이에 지켜보던 간호진이 입안의 음식물을 손으로 꺼내고 기도확보를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당직의사를 호출하였다. ④ 당직의사는 같은 날 07:28경 간호조무사와 함께 앰뷸런스에 동승하여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 전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07. 7. 8. 선행사인 질식(의증), 중간 선행사인 허혈성 뇌손상, 폐렴, 직접사인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망인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자해행위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당뇨증상으로 인해 식사조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의 음식물을 먹으려고 하고 서둘러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개인 침상에서 개별적으로 식사하도록 하면서 식사과정을 감독하는 등 면밀히 관찰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망인은 개인침상에서 간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침식사를 하였고, 간호사는 망인이 음식물을 급하게 먹는 것을 제지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곁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흡입이라고 판단하여 즉시 음식물을 손으로 꺼내고 기도확보를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당직의사는 망인을 진찰한 후 즉시 전원조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주의, 관찰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응급조치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병원에 대한 환자의 보호 및 관리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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