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791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입원 중 정신과 치료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감시를 소홀히 하여 병실에서 자살함.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초경 우울증세가 나타나 2003. 7. 경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두 차례정도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은 뒤, 2003. 9. 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② 위 병원에서 퇴원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03. 11. 경 수면제 50알을 복용하여 또 다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퇴원 후 소외병원1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04. 12. 경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③ 망인은 2005. 2. 19. 결혼하였으나 결혼초기부터 남편과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았고 2005. 7. 26. 죽고싶은 생각으로 다량의 수면제 및 항우울제를 복용하였다. ④ 이에 2005. 7. 26. 소외병원2에서 위세척치료를 받은 후 소외병원 2 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자살시도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5. 7. 27. 폐쇄병동인 피고병원에 전원되었다.(1인실 격리시킴) ⑤ 망인은 2005. 7. 28. 09:-00경 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제지한 후 할로페리돌 5mg 및 로라제팜 5mg을 주사로 투여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억제대를 채운 후 주사를 놓았다. ⑥ 약물투여 후 망인이 진정되고 망인이 억제대를 풀어주기를 원하여 의료진은 같은 날 18:00경 주의를 주고 억제대를 풀어주었으며 담당의사는 다음날 08:40경 망인을 1인실에서 간호시들이 30분간격으로 순회하며 병실을 확인하는 4인실로 옮겼다. ⑦ 망인은 2005. 7. 31. 00:00경 당직간호사 순회시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같은 날00:30경 병질 내 달력을 걸어놓기 위하여 벽면에 박아 놓은 못에 비닐봉지 여러 개를 연결하여 만든 끈을 걸어놓고 목을 매단 상태로 있는 것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⑧ 의료진이 00:4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망인을 소외병원 1로 전원조치하였으나 같은 날 01:10 경 소외병원 1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수회의 자살전력이 있는 주요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로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폐쇄병동인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이후에도 안정실에서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예의주시하며 그 동태를 감시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주요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자필 편지를 쓰고 영어잡지를 읽는 등 일정 수준의 의사능력은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81,633,93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2,316,968(184,633,936원×50%)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사망경위, 과실내용,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52,908,484원) (6)**합계 : 117,316,96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