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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가합256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 사건요약 |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례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수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4.25. 13:50경 알콜중독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4.26. 01:05경 피고 병원 입원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고(1차 충격), 그로 인해 입에서 거품을 토하고, 몸이 강직되면서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없고, 혈압이 높게 올라가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③망인은 6:3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위 정신병동 중앙홀(휴게실)에서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2차 충격). ④의사 A는 10:40경 환자들을 회진하면서 비로소 망인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았는데, 망인의 상태가 단순한 알콜 금단증상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를 응급실로 옮겨 11:15경 뇌 CT촬영(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출혈로 판명되어 11:40경 ㅅ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⑤망인은 12:15경 위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동공산대를 동반한 혼수상태였고, 뇌 CT촬영상 좌측 대뇌에 상당히 많은 양(250cc)의 두개강내 출혈이 있었으며, 고도의 뇌간 압박, 뇌 탈출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⑥이에 위 ㅅ병원 담당의사는 곧바로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고 12:35경 응급수술을 시작하여,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위 수술 후에도 망인은 계속 동공산대를 동반한 혼수상태(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0.6.14. 사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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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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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간호사로서는, 환자가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충격 후 망인의 이상증세를 단순한 알콜 금단증상으로만 판단하여,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2차 충격 후에도 망인의 증상이 일반적인 금단증상과 다소 다르고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망인의 정확한 상태나 증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사들도 위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경기를 하면서 쓰러져 기도를 확보하고 혈압하강제를 투여하였는데, 구토와 설사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면, 설령 알콜 금단증상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외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환자를 진찰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조속한 진단 및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망인이 1차 충격 후 약 11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측의 위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ᄄᆞ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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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된 위 1차 및 2차 충격은 피고측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것인 점, 망인의 증상이 금단증상과 유사한 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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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46년/ 가동연한 : 60세(2014.3.21.)까지 ③금액 : 173,539,441원 (2)기왕치료비 : 19,501,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7,216,180원(193,040,451원×0.4)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7,378,362원), 자녀2(각 24,918,908원) (6)**합계 : 92,216,1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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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