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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마산지방법원 83가합14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정신과 치료 중 요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의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정신분열증 환자라 하여 두번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아 다시 치료를 위해 피고 요양원에 입원하였다. ②이후 망인은 위 질환이 완치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제출 증거 및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유·경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중이던 소외 1이 1982.12.2. 03:00경 위 요양원의 108호 방실에서 자다가 연탄가스(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사망의 원인이 된 연탄가스는 위 방실의 연탄아궁이 화덕축대와 방벽기초 사이에 생긴 틈이 위 방의 방바닥에서 2센티미터 높이의 방안벽에 길이 6센티미터의 가는 틈으로 연결되고 위 방벽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위 사고 방실에 스며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사고가 난 요양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위 요양실 방벽에 연탄가스가 스며들 수 있는 연탄아궁이와 통하는 틈이 있는 하자로 인하여 망인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일실수익 상실을 부정함. (2)장례비 : 776,500원 (3)기타 공제액 : 580,000원(입원비 상계) (4)위자료 ①금액 : 3,4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과 원고들과의 친족관계, 정신병 때문에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710,000원) (6)**합계 : 3,3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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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