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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5나50934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도박중독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나 두 차례 탈출 및 자해시도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 중순경 도박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던 중 2014.1.18. 가족과 면회 후 피고병원 식당문을 통해 탈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아들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병원에 돌아옴. ②그 후 같은 해 1.20. 피고병원 흡연실을 통해 또다시 탈출하였다가 그 날 피고병원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날 저녁 무렵 면도기로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고가 발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정신질환자는 수시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병원 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원고는 이미 1차 탈출을 한 이력이 있으므로 돌발생동이 반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원고의 상태를 더욱 주시하고 잠금장치를 점검하는등의 대비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각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1,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