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동부 87가합2124 사건분류 기타(시설)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정신병환자가 보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정신병원 비상계단옹벽을 뛰어 넘어 추락하여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 1은 신경증환자로서 정신상태가 불안정하여 1986.12.22. 피고가 경영하는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1987.1.8. 19:30경 그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3층 치료실에서 집단치료를 받고 같은 날 23:00경 비상계단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던 도중 갑자기 위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땅에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위 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병실을 폐쇄병동으로 설치하는 이외에는 환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치료의 목적상 위 비상계단에 철책 등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치는 정신병원의 세계적 추세로 공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 대신 소외 1 등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 원고 등의 위 비상계단옹벽 추락사고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였음은 인정사실에 서 알 수 있는 바, 피고가 위와 같이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과실이나 위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또한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