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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중앙 99가단51256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상태를 위해 격리병동 입원 및 양손 결박 조치를 한 뒤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년경부터 과음하기 시작하여 1998.3.경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섬망 증상으로 대만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1998.9.30. 모친상을 당하면서 술을 끊었다. ②술 끊은 지 3일째부터 심한 불면, 발한, 지남력 장애, 심한 알코올성 섬망 상태, 목 안에 나일론실이 걸려 있다면서 계속 끄집어내려는 행동 등을 보여 1998.10.4. 08:4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③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후 격리병동에 입원시킨 후 수액제재를 정맥주사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정맥주사를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여 같은 날 12:00경 원고의 양쪽 손을 결박하였다. ④원고는 입원 3일째인 10.6. 오후부터는 불안정한 상태가 소실되었고, 정맥주사 투입에도 협조적이어서 같은 날 18:30경 결박을 풀었고, 이 당시까지도 수지운동은 양호하였다. ⑤원고는 10.7. 10:20경 담당 간호사에게 오른쪽 팔이 마비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17:00경 상완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자 핫백(hot bag)을 오른쪽 어깨에 대어 주어 찜질을 하였다. ⑥원고는 그 후 10.8. 근전도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어깨 신경총에 급성단계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현재 상완 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우측 상지의 근력 저하 및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영구적 신체장해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입원 초기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치료를 위하여 결박을 시행한 것은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계속하여 결박의 강도를 조절하였으며(2 point restraint → 4 point restraint → 3 point restraint), 그 과정에서 혈류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위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완 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발생만을 가지고 위 원고를 치료하였던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담당의사인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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