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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36567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 및 정신이상증세로 내원하여 폐쇄병동 입원 후 치료와 검사 등을 받던 중 침대 시트커버를 묶어 병실 3층에서 뛰어내려 종골 및 요추 등 골절 상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 9.경 실직한 후 지나친 음주로 알콜중독에 빠져 있던 중 아무 곳에나 소변을 보고 이로 전깃줄을 물어뜯는 등 정신이상증세까지 보이게 되자 1996.2.27. 피고 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였다. ②입원 당시 원고의 상태가 피해망상증이나 공격성 발작 등과 같은 중증 정신장애증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6인실 폐쇄병동으로 입원시켰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알콜중독 치료와 아울러 입원 당시의 검사결과 나타난 황달 및 간기능장애에 대한 간질환치료를 병행하였다. ④원고는 3.5. 17:00경에는 무단으로 피고 병원을 나가려 하다가 병원 직원의 제지를 받자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여 피고는 보호자 등과 면담을 거쳐 원고를 다음날 퇴원시키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같은 날 21:30경 병실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병실 침대 시트커버 등을 묶어 이를 로프로 만든 다음 창살이 쳐진 병실 유리창문을 통하여 병원 건물 3층에서 밖으로 탈출하려다가 로프가 풀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졌다. ⑥위 사고로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종골 골절, 좌종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고 현재까지도 양측 족부의 통증 및 척추통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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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 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로서는 원고의 증세가 뚜렷하게 호전되어 감시가 필요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정신을 더욱 안정시키고 그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근접 관찰, 감시함으로써 원고가 감시의 눈을 피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 위와 같은 무모한 탈출시도에 따른 추락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단지 간호사 1명만이 1시간에 한번씩 병실을 순회하는데 그쳐 원고가 방문을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30분 이상 탈출을 시도하였음에도 이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의사 등 및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무모한 탈출을 감행하다가 추락하여 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으로써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스스로 피고 병원 건물 3층 창문을 통하여 침대시트 등을 엮어 만든 로프를 타고 위험하고도 무모한 탈출을 감행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종골(맥브라이드 표 족부의 골절항목 I-1-a, 척추손상 I-A-1-c), 부정유합, 골절 ②기대여명 : 32.1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28% ④금액 : 14,022,790원 (2)기왕치료비 : 5,404,4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541,768원(19,427,21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부모(각 700,000원), 형제4(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병력, 원고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641,7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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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