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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134564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넘어져 뒤통수와 허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후두골 골절이 확인되자 뇌CT촬영상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혈종이 관찰되어 활력징후 체크 등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 및 뇌CT검사 결과 뇌내 출혈량 증가하여 전원조치 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5. 11:32경 5톤 트럭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뒤통수와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119 구급차를 통하여 11:57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②12:02경 X-ray촬영 결과 좌측 후두골 선상 골절이 확인되어 12:15경 1차 뇌CT검사 결과 양측 실비안열에 소량의 지주막하 출혈, 좌측 소뇌 반구에 2×1cm 크기의 급성 뇌내 혈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③의료진은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결정을 못하고 있던 중 13:15경 두통을 호소하여 활력징후 체크 및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④13:30경 두통 증세가 지속되고 혈압이 200/104mmHg로 급격히 상승하며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태가 관찰되자 2차 뇌CT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13:55경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2차 뇌CT검사 결과 좌측 소뇌 반구의 출혈량이 증가하여 뇌압박이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⑥14:05 망인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다. ⑦15:00경 00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여 도착 당시 반혼수 상태였고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는 G1, V1, M1-2, 3-4점에 해당하는 고도의 의식 장애 상태였다. ⑧17:25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인지결핍 및 사지마비 등 뇌손상의 후유증이 지속된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요양생활을 하던 중 9.27.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1차 뇌CT촬영 결과 소량의 지주막하 출혈 및 소뇌출혈이 있었으나 그 양이 적어 이로 인한 뇌압박은 경미하고 망인의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으므로 당장 수술을 요하는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점, 1차 뇌CT검사로 지주막하 출혈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 검사 내역으로 파악되는 수준의 상태에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행한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경과관찰을 하다가 환자의 의식변화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추적 영상 촬영을 시행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점, 전원은 환자의 상태나 전원요건의 구비 여부 등으로 보아 적절한 시기에 실행해야 하는데 의사가 환자의 증세를 관찰한 결과 아직 당해 질병의 발생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경과관찰을 한 것만 가지고 제때에 당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악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여 망인이 제때에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의료진이 지주막하출혈 및 두개내출혈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을 내원한 이후 산소포화도를 포함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누워서 가야 함을 설명한 것은 뇌출혈 환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두부거상 조치에 반하는 설명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차로 이동하여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것은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부적절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 구조차 내에서 망인에 대한 처치상 잘못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응급실 및 이송 과정상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전원 지연 과실 여부 : 2차 뇌CT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 후 1차 뇌CT촬영 결과에 비하여 망인의 소뇌 혈종 증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병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한 점, 의료진은 00병원으로부터 전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망인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2차 뇌CT검사 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검사 결과, 망인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병원에서 행해진 응급조치 자체가 망인의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인지결핍, 사지마비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당시 질환의 예후, 치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자기졀정권을 침해하거나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업무 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의사의 요양지도의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