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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7883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추락사고 후 응급실 내원 및 골반, 경추 및 흉부, 두개골 등 X-ray 및 CT검사를 시행 받은 후 경막하 출혈 관찰되어 중환자실 입원 및 집중치료를 받던 중 2차례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반신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12. 13:00 자택 2층에서 추락하여 14:1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어지럼증, 좌측 측두부 두피 부종, 귀출혈, 의식소실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4:33 골반 X-ray, 경추 및 흉부 X-ray검사를, 14:45 머리, 경추, 측두골 등 CT검사와 두개골, 흉추, 요추 등 X-ray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우측 전두 측두 두정부에 소량의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고 신체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16:10 상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한 후 19:10 혈압 78/50mmHg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 500ml를 투여하고, 19:53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⑤검사결과 혈소판 및 혈색소가 정상범위 이하로 저하된 것을 확인하여 21:04 뇌 CT, 21:09 복부골반 및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⑥복강 내 3곳 가성동맥류, 좌측 장골, 천골, 치골 및 양쪽 비구골절 등 진단하였음. ⑦21:45 수혈을 시작하고, 22:50부터 24:00까지 원고의 복강 내 출혈 부위에 대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였음.(1차 색전술) ⑧2.13. 00:46 혈액검사상 혈색소는 증가하고 혈소판은 더 떨어지자 01:30부터 03:00까지 수혈을 시행하였음. ⑨03:00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되고 우측 근력이 떨어지며 의식상태가 무기력에서 혼미 상태로 변화되었음. ⑩2.13. 04:46 뇌 CT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측두부에 뇌내출혈이 발생하고 뇌부종이 동반된 것을 확인하였음. ⑪05:50부터 09:00까지 두개골 절제 및 감압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출혈 경향이 있자 수혈 중 지혈제를 사용하였음. ⑫복부골반 CT검사 결과 복강 내 1차 색전술 시술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12:15부터 14:30까지 색전술을 시행하였음.(2차 색전술) ⑬이후 출혈은 멈추고 뇌부종도 호전되었으나 반혼수 상태에 있던 중 3.16. 반혼수 상태에서 혼미한 정도로 호전되었음. ⑭눈감기, 손잡기 등 간단한 지시사항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고, 3.17.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2019.5.21. 현재 좌측 반신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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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추락사고를 당한 원고의 장기 손상이나 출혈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급실 내원 직후 골반 X-ray검사를 시행하여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한 점, 의료진은 집중관찰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한 후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관찰하여 혈압저하 및 혈색소, 혈소판 감소가 확인되자 복부골반 CT검사 후 골절 및 복강 내 출혈을 발견하고 1차 색전술을 시행한 점,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복부골반 CT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두개골 절제 및 감압술 등 이전에 복부골반 CT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골반부위 골절 및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하고 출혈 부분을 모두 지혈한 이상, 수술 이후 복강 내 출혈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골반 부위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치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술 시행 중 원고의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두개골 절제 및 감압술 이전 및 수술 이후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