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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의정부고양 2018가단9494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성폐쇄성질환, 폐기종, 만성폐렴, 만성신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응급실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 및 비위관 적용하여 유지하던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만성폐쇄성질환, 폐기종, 만성폐렴, 당뇨, 고혈압, 부정맥, 만성신질환, 척추협착증 등 기저질환이 있으며, 호흡곤란이 있었음.
②2018.9.6.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17:00 응급실로 이송된 후 23:00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③입원 기간 망인의 알부민 혈중 농도가 정상으로 유지한 경우가 없어 그로 인하여 영양 상태가 빈약하여 전신 부종이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담당의 등이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길 때 망인의 X-ray 사진을 잘못 판독하여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폐렴 등 증상 등이 우측 하엽의 심장 부위는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나 많이 개선된 점, 담당의는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할 때 고령인 망인의 아내가 아닌 딸이 지속적으로 간병하는 조건에서 전실한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이나 사망이 피고병원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알부민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거의 없고,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전신에 부종이 생기고 폐부종도 발생할 수 있는 망인의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의가 망인을 일반병실로 이전한 것 등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담당의가 망인을 일반병실로 이전한 것 등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비위관 적용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가 망인을 일자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음식물을 과다하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비위관으로 영양공급을 하는 경우 위에 곧바로 음식물이 주입되므로 누운 상태에서 영양공급을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음식물 공급과 관련한 흡인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사정 하에 흡인의 원인에 대한 판단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당시 구토하였다거나 음식물 흡인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기왕증과 전신 상태, 알부민의 혈중 농도가 정상으로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어 보여 영양 상태가 매우 빈약했던 점을 고려하여 구강 내 침이나 콧물의 흡입, 특별한 이유 없이도 폐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비위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았다거나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피고병원 담당의 등 과실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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