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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8가단5398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혈전제거술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5.15.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받고 10:30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음. ②5.16. 09:47 MRI촬영 후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온 후 11:06 급격히 심박수가 감소되며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③이후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6.4. 11:56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 1시간 30분전에 시행된 검사상 망인에게 뇌경색 변병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뇌경색까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검사결과는 판독의사에 의해 최종 판독이 되었는데,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는 망인에게 뇌경색 변병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뇌경색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검사 결과도 알지 못하고 뇌경색 악화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망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망인은 추가적으로 발병한 뇌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료차트 및 간호기록에 의하면, 심정지의 원인이 뇌가 아닌 기도 폐색이라고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하였다고 사료됨, 사망원인에 대하여 MRI촬영상 뇌경색에 의한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뇌경색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