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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9가합534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음주 후 자택에서 넘어져 두부 열상을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검사 등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등 확인되어 중환자실 입실 및 경과관찰 중 혈종 증가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두개절개술과 혈종제거술을 시행 후 사지마비, 인지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21. 19:30 술에 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고 20:0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상처 소독 후 20:30 뇌 CT검사 결과 약간의 뇌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이 확인되어 중환자실 입실 조치를 하였음. ③22:30 중환자실로 옮긴 후 글라스고우 혼수 계수(GCS) 15점으로 측정되었고, 다음날 새벽까지 반복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언행을 하였음. ④11.22. 04:00 퇴실을 요구하며 침상에서 일어나 정맥도관을 뽑으려고 하자 의료진은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였음. ⑤07:17 뇌 CT검사 결과 두개 내 혈종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09:00 지속적으로 사지 억제대를 풀려고 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였음. ⑥11:00 뇌출혈 증가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GCS 계수는 01:00, 05:00 각 15점이었고, 09:00, 14:30, 17:00, 22:30 각 14점이었음. ⑦11.23. GCS 계수는 01:00, 05:00 각 14점이었고, 02:00 큰소리를 지르고 흥분상태를 보였음. ⑧07:21 뇌 CT검사 결과 두개 내 혈종이 증가로 나타나자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08:00 보호자에 연락하여 08:30 응급 두개절개술과 혈종제거술을 설명하였음. ⑨08:30 원고의 근력이 사지 모두 MRC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감소되어 09:20 주치의 면담 후 09:40 다른 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⑩10:17 원고의 상태 확인 후 10:30 구급차를 이용하여 J병원으로 전원 하여 11:02 반혼수 상태로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⑪11:51 뇌 CT검사 결과 대뇌겸하탈출 소견이 나타났고, 전신마취 후 두개절개술과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⑫2016.1.6. 두개성형술을 받고 3.16. K병원, L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⑬9.13.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음. ⑭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인지저하, 실어증을 보이고, 경관식이 및 기관절개술로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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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추적검사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언고가 응급실에 도착 당시 바로 첫 뇌 CT검사를 실시하여 두개 내 출혈을 진단하여 지연성 뇌출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다시 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원고에 대한 GCS 계수 검사, 사지위약 및 동공반사 검사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뇌 CT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검사결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수술할 시기를 적시에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치의는 간호사들이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알고 있었고 간호사들에게 약물 투여 등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이 두 번째 뇌 CT검사 후 바로 원고에 대한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보호자에게 원고의 뇌출혈이 증가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간경화 및 혈소판 수치 저하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 원고의 혼돈증상이 심하다는 점과 뇌 CT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세 번째 뇌 CT검사 후 원고에 대하여 응급 두개절개술과 혈종제거술을 해야 한다는 점과 간경화 및 혈소판 저하로 인해 수술 후 합병증 등 악화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및 수술 중 사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바, 의료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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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