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북부 2018가합26615 사건분류 응급(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자택에서 유독 성분이 포함된 투구꽃을 새싹삼으로 오인하여 섭취한 후 오심, 구토 증상으로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후 응급처치 등 실시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4.29. 10:00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재배하던 아코니틴, 메사코니틴, 이파코니틴 등 성분이 포함된 투구꽃을 새싹삼으로 오인하고 섭취한 후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음.
②11:08 119 구급대에 응급 요청을 하여 11:16 자택에 도착 후 의식상태와 활력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전신 쇠약증세를 보였음.
③11:23 자택을 출발하여 11:34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11:38 활력징후 및 산포포화도 등 확인하여 복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④11:50 의료진은 각종 검사를 위하여 혈액을 채취한 후 망인에게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⑤망인은 침상에서 계속 구토를 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12:18 응급실 침상에서 구토하던 중 넘어진 후 산소포화도가 82%로 떨어지면서 반혼수상태에 빠졌음.
⑥12:23 기도 삽관과 흡인술을 시행하여 산소공급 및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 12:28 심실빈맥 상태에 빠졌고, 12:35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⑦망인은 자가호흡을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12:38부터 13:38까지 1시간 동안 심장마사지 및 제세동, 앰부배깅 실시하였음.
⑧도파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계속하였으나 13:3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등 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때와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망인은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등 다른 질병으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망인의 의식상태나 호흡, 맥박, 혈압 등이 모두 양호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문진과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활력징후를 확인하였으며, 약 12분 만인 11:50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일반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를 의뢰한 점, 망인은 응급실에 도착 후 계속 구토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로 의식상태나 활력징후에 이상을 의심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이 섭취한 식물을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독성 식물인지 여부나 그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 성분이 무엇인지 곧바로 판별할 수 없고, 원고는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에게 망인이 유독성 식물인 투구꽃을 섭취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삼을 섭취하였다고 말하였을 뿐인 점, 심혈관계 독성 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심전도 확인 등을 비롯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료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그 증상이 발현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