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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1021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의 팔로네징후로 수술 후 열성 경련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처방과 다른 용량의 약물을 정맥주사 후 혼수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기관삽관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남아로서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ㅅ대학병원에서 2016.11.28. 팔로네징후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 ②2018.6.8. 14:52 피고병원 응급실에 열성 경련으로 내원하여 치료 받던 중 17:39 경련이 다시 발생하여 의료진은 항경련제 로라제팜을 투여하였음. ③발열 조절 및 경련 발생 관찰 등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여 6.11.까지 경련은 발생하지 않았고 발열 등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6.12. 08:30 쉰 목소리와 컹컹거리는 기침 증상이 있었고,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판단하여 에피네프린 1mg/ml 5앰플 1회 분무 처방을 하였음. ⑤09:45 처방과 달리 에피네프린 5앰플(5ml)을 정맥주사하였는데, 09:50 청색증 및 서맥, 혼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 ⑥진정제 로라제팜을 투여하고 신생아용 기도삽관을 사용 기관삽관에 실패하자 이후 4.5 기도삽관을 사용하여 16분이 경과 후 10:06에 기관삽관에 성공하였음. ⑦기관삽관 중 심정지 또는 준한 상황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0:08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음. ⑧뇌 CT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어 6.15.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뇌 MRI 소견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이 판독되었음. ⑨이후 원고는 2019.1.21. 뇌병변 1급 장애등급으로 판정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에피네프린 5ml를 흡입 처방하였음에도 지시를 실행하던 의료진이 이를 정맥주사하였고,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상태가 에피네프린의 주사가 필요한 응급소생술의 필요했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분무 흡입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에피네프린이 주사된 것은 심각한 착오이고, 응급조치 상황으로 가정하였을 경우라도 약 0.12ml의 주사 투약이 필요하였을 뿐이며, 5ml를 한번에 주사한 것은 과량을 투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원고엑 청색증이 나타났던 당시 응그상황 발생 시작부터 기도삽관까지 소요된 시간이 16분 정도였고, 그동안 대퇴동맥맥박이 만져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심기능저하가 계속되었으리라 생각되고 뇌로 혈류 공급 역시 저하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사지의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의식상태는 각성은 가능하나 인식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베일리 발달검사상 1-2개월 정도의 발달상태로서 연령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이 사건 사고 및 이후 언고의 응급조치 상황에서 적정한 호흡기능 유지를 위한 기도삽관을 하는데 16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위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최초 크기가 작은 신생아용 기도삽관을 사용하여 기관 삽관에 실패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기도삽관 되기 전에 대퇴동맥맥박이 만져지지 않아 심기능 저하가 계속되었으리라고 보이고, 원고에 대한 소생술 조치 지연의 과실도 경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혀혈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흡입 처방한 에피네프렌 5ml을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응급상황에서 기관삽관 실패 등 일부 소생술 조치가 지연된 일부 소생술 조치가 지연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변 1급(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기왕증 기여 : 10%) ④금액 : 316,294,0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354,915원(12,616,573원×0.9) ②향후치료비 : 108,278,233원 ③보조구비 : 3,886,200원(4,318,000원×0.9)/ 향후(8,623,93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569,679,267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내용,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원고의 기존 병력,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072,116,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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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