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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1545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하에 뇌 CT검사 및 입원 조치하여 경과관찰 중 뇌 CT검사 결과 뇌내출혈 확인되자 응급 뇌혈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13. 09:56 심한 두통으로 F병웡을 경우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출혈 의심되어 10:16 뇌 CT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입원 조치하여 15:04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였는데, 23:10 다시 두통을 호소하였음. ③5.14. 00:07 화장실 이용 후 두통이 심해져 복도에 주저앉고, 00:29 뇌 CT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 확인하였음. ④03:50 뇌혈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5.16. 00:32 뇌내출혈, 뇌실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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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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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추가 뇌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내원한 당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검사를 하였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과관찰을 하고 필요한 경우 뇌 MRI 등 추가검사 시행을 위하여 망인을 입원 조치한 점, 감정의 소견상 경부 강직이나 의식의 변화, 오심, 구토 등이 없어 뇌출혈을 의심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고 있고, 망인이 주저앉은 때부터 뇌 CT검사 시행한 사이에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주사, 약물투여 후 두통의 증상 호전을 보였고 신경학적 증후가 관찰되지 않아 뇌 CT를 즉시 촬영하거나 응급으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추가로 뇌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망인의 뇌내출혈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추가로 뇌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뇌내출혈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이후 7차례나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경과를 확인한 점, 이후 망인은 두통이 호전되고 의식이 청명하여 어지러움도 없고, 오심과 구토도 없는 등 진통제 투약 등으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두통이 있었으나 이전의 통증점수 5점 보다 낮은 3점으로 기록되어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과관찰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에게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뇌 CT검사를 한여 뇌출혈 진단 후 뇌정위적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은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이실된 후 동공반사가 약간 호전되었고, 추겆 뇌 CT검사상 우측 전두부 뇌혈종 및 종괴효과는 감소된 점, 수술 전의 혈종이 의료진의 수술 이후 감소되었고 동반된 종괴효과도 감소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허혈성 뇌경색 병변은 큰 혈종과 동반된 종괴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 보일 뿐이므로 의료진이 응급개두술 대신 뇌정위적 혈종배액술을 하여 망인의 허혈성 뇌손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은 뇌내출혈 양아 많았으며 종괴효과로 이차성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수술 후 치료 중재출혈로 인해 상태가 악회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뇌내출혈이 심한 경우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의료진의 응급개두술 대신 뇌정위적 혈종배액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혈 증상에 대하여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심한 두통을 호소할 무렵에는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뇌 CT검사를 시행할 무렵 심하게 졸리는 의식 상태였고, 수술 전에는 동공이 고정상태로 확인되는 등 망인에게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뇌출혈이 의료진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망인에게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에게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가능성, 임상증상과 대처방법과 관련한 지도설명의무가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지도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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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