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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6958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세 | ||
| 사건요약 |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자살환자에 대하여 응급 위세척 하던중 환자어깨에 골절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3. 10:00경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함. ②원고의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12:2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감. ③의사7명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친구로부터 원고가 자살을 위하여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세척을 하기 위하여 위장관 튜브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의사들이 원고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친구는 원고의 다리를 붙잡음. ④의사들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13:10경 겨우 위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호흡곤란, 횡문근 융해증, 간부전, 경련으로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하였음. ⑤원고는 2008.1.24. 00:00경 및 05:00경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선을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짐. |
||
| 결과 | 청구기각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원고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사들이 원고가 경련을 일으키자 어깨를 심하게 누르면서 제압하여 우측 어깨에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원고가 약물로 인해 경련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환자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이행하여 위세척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를 침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그의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게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칫 사망에 이를수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지 내지 주저함이 곧 환자의 사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여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 입었을 중한 손해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수 없다. ①피고병원 의사들은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한 점, ②원고가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가도한 과정에서 그에게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증, 간부전, 경련이 발생하여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는바,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했던 점 ③위세척 조치가 미흡했으면 원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세척 조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원고의 생명을 구한 점, ④원고가 입은 상해는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을 가져오는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하여 원고의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고,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원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우선시 되고 긴근하였으며, 원고가 입은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은 환자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입었을 사망이라는 상태보다 가벼운 손해임이 명백하고, 응급 상황에서 피고 의사들이 과실로 원고의 어깨가 상해를 입었다하여도 환자에 대한 신체보존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되고 그러한 상태가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수 있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행한 위세척 조치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적절하였고 의료과실이라 볼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의 진료행위로 반드시 원고가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수 없고, 위세척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딪히며 저항을 하면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상과 피고병원의 위세척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