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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명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합254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자/43세

사건요약	약물중독 환자의 위세척 지연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망인은 1999. 11. 15. 10:30경 과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A와 다투다가 살충제를 음독하였고, 이를 본 원고A는 망인을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피고병원 내과전문의는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망인의 위세척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위세척에 실패하였고, 다시 망인의 양손을 결박하고 위세척을 하려하였으나 다시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A에게 망인의 치료거부로 위세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랄리고 농약의 독성이 나타날 때까지 피고병원의 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하고, 1999. 11. 15. 11:50경 원무과에 망인의 전원준비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전원지시 후 망인에게 포도당 1리터에 비타민을 혼합투여하고, 해독제인 아트로핀과 팜에이를 정맥주사한 이외에는 전원 당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망인은 전원 대기 당시 바지에 변을 싸는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날 13:20경 상급병원 전원 도중 구토 및 설사를 하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여러 명이 망인을 붙잡고 위세척을 하는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11.18. 19:25경 약물중독 증상이 악화되어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살충제를 음독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약물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절차에 따라 망인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위에 남아있는 농약의 추가적인 혈중 흡수를 막기 위해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하고, 망인의 거부로 위세척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진정제를 투여하여 망인을 진정시킨 후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마신 농약의 양이나 술에 취한 정도로 보아 중등의 중독증상으로 판단되고, 실제로도 전원대기 중 바지에 변을 싸는 등 그 중독증상이 악화되는 망인에게 해독제를 계속 투여하여야 하고, 전원 도중에도 이와 같은 투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망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A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농약을 마셨고,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힘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망인이 위세척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위 망인이 가장 기본적인 처치인 위세척을 수회에 걸쳐 거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의 인정에서 본 바와 같고, 약물중독의 경우 위세척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임은 일반인도 널리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 점, 위세척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망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험한 결과가 수반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세척 거부는 사망원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일실수입 108,699,708원 + 장례비 2,100,000원 + 위자료 35,000,000원 합계 145,799,708원

특이사항 및 기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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