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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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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성남 2019가합40579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두통 및 목이 뻤뻣한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 후 진통제 처방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나 자택에서 의식상실 후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및 CT검사 결과 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3.19. 00:40 남편과 함께 두통 및 목부터 허리까지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6/90mmHg, 심박수 75회/분, 호흡수 17회/분, 체온 36.5도로 측정되었음.
③혈액검사상 D-dimer 수치 0.43ug/ml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01:07 진통제 데노간을, 02:47 트롤락을 각 투여하였음.
④뇌 CT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경구 진통제를 처방한 후 증상 악화시 다시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안내하여 04:19 퇴원 조치하였음.
⑤3.20. 18:30 자택에서 갑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를 이용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음.
⑥CT검사 결과 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3.3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KTAS 4단계로 분류 중 중등도 이상의 급성 통증은 3단계 이상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의 두통 정도가 뇌출혈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고, 생체징후 혈압, 심박수, 호흡수, 체온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뇌막자극 징후는 없었고, 혈액검사상 D-dimer 수치가 0.43ug/ml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최초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뇌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1/3은 즉사하는 점,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뇌막자극증을 보여 경부강직 등 징후가 나타나며 의식장애가 뒤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최초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실제로 뇌출혈이나 지주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시 주치의는 망인에 대한 CT검사 처방을 내렸음에도 망인 측 거부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검사는 뇌혈관 등 상태를 촬영하는 진단방법에 불과하여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뇌혈관 등 상태 확인이 어려움으로 인한 정확한 진단 곤란 외 다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퇴원수속 당시 망인에게 경구 진통제를 처방하고 증상이 악화될 시 다시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안내한 후 망인을 퇴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어떠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전원지체의 과실 여부 : 당시 주치의 등으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보고 받고, 이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있었던 점, 망인의 두통 정도가 극심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체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뇌막자극 징후가 없었고 혈액검사상 D-dimer 수치가 0.43ug/ml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일반진통제인 데노간과 트롤락 투여 이후 망인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도 상급종합병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그 당시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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