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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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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서부 2020가합105420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행 후 호흡곤란 및 무기폐 증상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객담배양검사 시행 후 기관삽관 실시하여 경과관찰 중 기관절개관이 관발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3.24. 20:00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20:2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파열성 좌측 후하소뇌동맥류, 지구막하출혈로 진단받았음. ②입원 후 21:37부터 3.25. 02:30까지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는데 의식기면 상태를 유지하였고 사람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은 있었음. ③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3.26. 05:25 흉부 X-ray 촬영 후 우중엽 부위 음영이 보이며 무기폐로 판독되었음. ④음영이 증가하고 우상엽 폐경화로 진행하여 발열 증상이 동반되자 의료진은 타조박탐/피레라실린, 레보플록사신 등 항생제를 처방하여 투여하였음. ⑤폐렴 의증으로 망인의 객담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3.27. 폐렴연쇄상 구균이 검출되었음. ⑥중심정맥 삽관하고 사지억제대를 부착하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3.30. 기도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계호흡을 시작하였음. ⑦기관삽관이 길어지자 합병증 위험 등 방지하기 위하여 4.10. 기도내관을 발관하고 기관절개관을 삽관하였음. ⑧4.11. 01:27 기관절개관이 빠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심박동 88회, 산소포화도 100%였음. ⑨01:28 심박동 57회, 산소포화도 67%로 저하되자 기관절개관을 통한 산소를 공급하고 수동 앰부배깅을 하였음. ⑩01:30 심정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01:36 기관절개관 교환을 시도한 후 다시 01:41 기관내관을 삽입하여 01:50 활력징후가 회복되었음. ⑪이후 경련이 발생하고 뇌파가 더욱 느려졌으며 중증 인지장애 및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는데, 소송 중인 2021.2.13. 04:2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내원시 및 그 후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기면상태였으므로 그 전후로 흡인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원 내 감염으로 보기 위하여 통상 내원 후 48시간 이상 지나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망인은 3.24. 20:21 내원 후 33시간이 지난 시점인 3.26. 05:25 폐렴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의 폐렴 감염을 병원 내 감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폐렴 진단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관리, 관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관절개관 삽관시 과실 여부 :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망인이 고갤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경우 기관절개관이 발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비만하고 머리를 흔들며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기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절개관 시술이 잘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잘 발관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4.10.에도 망인에게 신체적 동요, 흔들거림의 증상이 나타나 있었던 점, 사지억제대를 부착한 경우에도 머리 부분은 고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기관절개관이 발관된 것을 의료진의 기관절개관 삽관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기관절개관 발관 후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간호사가 4.11. 01:27 기관절개관이 발관된 것을 발견하고 01:28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응급상황에서 수동으로 앰부배깅하면서 의사에게 보고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이를 잘못으로 불 수 없는 점, 01:30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01:31 심폐소생술 방송을 하고, 01:33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01:36 기관절개관을 교환 후 다시 기관내관을 삽입하기로 하고 01:41 기관내관 삽입이 이루어졌는바, 위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처치 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경우 흔히 기관절개관의 위치 이탈/발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은 바, 의료진은 발관을 바로 발견하였고,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응급조치를 하여 기관내관을 삽입하였으며 01:50 망인의 산소포화도나 심박수가 정상화되었으므로 통상적인 진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은 위 상황에서 망인의 기관절개관 발관을 발견한 후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 등의 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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