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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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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마산 2019가단10885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두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이용 응급실 내원 후 급성 중증 뇌출혈 진단 하에 뇌동맥류색전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8.14. 저녁부터 두통을 호소하던 중 8.15. 새벽 구급차에 실려 06:55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급성기 중증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 ②뇌동맥류색전술 및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10.10. 10:00 뇌실내복강단락술을, 18:50 뇌실외배액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10.11. 두부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10.19.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을 받은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유족을 대표한 소외와 피고병원의 대리인 사이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소외의 친척들과 원고 등 약 5명 내지 7명이 수차례 합의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원고가 합의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 대리인과 직접 협의를 하는 등 방법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소외와 친척들이 대리인과 합의금 액수를 정하거나 합의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원고도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였고 원고가 대리인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소외는 원고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리인을 찾아가 소외가 원고에게 합의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며 소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외에게 위 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족을 대표한 소외와 피고병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합의서에는 피고병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부제소 특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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