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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252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지주막하출혈 소견 하에 응급수술을 위한 전원 조치하여 뇌혈관조영술 및 코일색전술 시행하였으나 의식상태 악화되어 응급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 후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2.3. 05:00 갑작스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증상이 발생하자 07:11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망인은 의식명료(alert) 상태였는데, 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응급수술을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피고병원에 의뢰한 후 전원 조치를 하였음. ④09:02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기면상태로 의식상태가 저하되었고, 구음장애,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음. ⑤09:05 cord red를 발효하고 09:06 뇌혈관 CT촬영 후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음. ⑥응급 뇌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고일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09:59, 10:03 각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보호자로부터 받았음. ⑦뇌혈과 CT촬영 후 약물치료 시작하여 10:04 뇌압 조절 및 요추천자외배배액술을 실시하였는데, 당당의는 수두증이 심하지 않아 코일색전술을 예정하였음. ⑧13:45 수술실에 입실 후 14:05부터 17:10까지 뇌혈관 조영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각 시행하였음. ⑨수술 직후 17:25 뇌 CT촬영하여 17:30 신경계중환자실로 전실 후 의식상태는 더 악화되어 혼미(stupor)상태였음. ⑩18:00 구토를 하고, 2.4. 02:00경 구토를 하였고, 2.4. 11:50경 수축기 혈압 222mmHg로 상승하였음. ⑪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13:48경 뇌 CT검사를 시행하여 수두증과 뇌부종 진행 소견을 확인한 후 16:11 응급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⑫이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저체온요법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4.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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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응급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요추천자외부배액술을 시행한 후 약 3시간 40여 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망인이 코일색전술 시행을 위해 수술실에 입실하였는데, 요추천자외부배액술 후 코일색전술 시행까지 위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의료진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일색전술의 목적을 재출혈과 재파열을 막기 위함인데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망인의 뇌 CT와 코일색전술 직후 촬영한 망인의 뇌 CT의 각 영상을 비교하여 볼 때 코일색전술 전 재출혈이나 코일색전술 중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기 전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뇌압 조절과 지주막하출혈 배액을 위해 요추천자외배액술을 시행한 점, 코일색전술 직후 촬영한 뇌 CT에서 뇌부종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점, 망인은 뇌부종과 수두증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뇌부종과 수두증은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합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의 지연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코일색전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을 통해 혈종 등을 제거하여 뇌압 상승을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개두술이나 배액술 등이 필요한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기 전 뇌압 조절과 지주막하출혈 배액을 위해 요추천자외배액술을 시행한 점, 코일색전술 직후 뇌 CT촬영 후 뇌부종 소견이 명혹하게 보이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한 뇌부종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으로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한 점, 코일색전술 후 4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만니톨 15%를 투여하여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처치한 점 등에 비추어, 코일색전술 후 망인에 대한 처치나 경과관찰에 있어 의료진에게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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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