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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8가합1231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의식미약 발생하여 응급실 후송된 후 뇌출혈 의심하여 CT, MRI검사를 실시하던 중 상태 악화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색 확인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1. 00:15 자택에서 의식미약 상태로 발견되어 00:43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당직의는 뇌출혈 발병을 의심하여 00:50 뇌 CT검사 시행 후 01:00 신경외과에 연락하여 스마트폰으로 CT사진을 전송하였음. ③뇌경색 발병을 의심하여 검사동의서를 받은 후 01:55부터 02:15까지 확산 기법으로 뇌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④02:15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청색증 소견을 보이자 산소포화도가 50%대로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02:28 산소포화도 100%로 회복되고, 02:55 통증에 대한 반응 및 자가호흡이 돌아오자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였음. ⑥03:10 신경과에 망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뇌 MRI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겠다고 하였으나 전송되지 않았음. ⑦04:00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중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어 전원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⑧07:00 신경과 의사에게 MRI사진을 다시 전송하여 뇌경색이 미약하다는 의심되었으나 망인의 의식저하, 호흡부전 등 상태를 설명할 수 없었음. ⑨08:20 신경과 의사는 병원 도착 후 MRI영상을 확인하여 망인을 진찰한 결과 뇌간 손상이 왔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⑩MRI검사 결과 양측 시상 내측에 의심되는 부위가 있고, 소뇌 여러 곳에 작은 뇌경색도 관찰되나, 현재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MRI 재활영을 권유하였음. ⑪전원을 다시 요구하여 10:10 O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1:05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12:17 O병원에 도착하였음. ⑫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14:34 O병원은 경동맥 CT촬영 결과 기저동맥 완전 협착과 후방 대뇌동맥 완전 폐색 소견이 제시되었음. ⑬1.12. 뇌 CT검사 결과 양측 소뇌, 시상부 및 뇌간에서 경색이 확인되었고, 이후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1.14. 02:51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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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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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단 지연 및 치료기회 상실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신경과 의사는 MRI영상과 망인의 상태를 본 시점에 망인에게 뇌간 경색이 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 점, 감정의 소견상 숙련된 신경과 의사가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기계호흡 처치 이후에 충분히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O병원 의료진 역시 MRI영상에서 뇌간 주변에 경색이 보이는 것을 근거로 뇌간부위가 막혀 호흡정지로 심정지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응급실 당직인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좀 더 이른 시간에 위 신경과 의사가 망인의 MRI영상을 확인하고 망인을 진찰하여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 진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에서는 동맥내 혈전용해술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04:00 제주시 내 망인의 전원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던 점, 신경과 의사가 피고병원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 이후 망인을 전원하기 위한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O병원으로 전원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설명 전원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상 망인에 대하여 동맥내 혈전용해술이 증상 발생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인다. 2.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뇌경색 발병이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이 무작정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고 뇌경색 치료를 위해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숙련된 신경과 의료진이 응급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바로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가 전원이 가능한 병원들에 문의하였나 중환자실이 비어있는 병상이 없거나 대기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뇌경색을 강하게 의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혈 등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투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맥내 혈전용해제의 사용 여부를 피고들이 원고들과 상의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원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계속하여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전원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전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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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