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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9가단54136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집중치료실 입원 후 신체보호대 적용하여 아티반 및 할로페리돌 혼주하였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자 약물 정맥주사 후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3.21. 18:00 복통을 호소하여 F병원에 내원하여 20:00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여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음. ②3.22. 17:10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망인이 소리를 지르고 협조가 안되어 자해의 위험성이 있어 18:50 신체보호대로 손과 발을 묶고 아티반과 할로페리돌 혼합 정맥주사를 맞았음. ③3.24. 02:10 망인이 소리를 지르자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을 정맥주사 하였는데, 05:25 소리를 지르자 05:28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을 정맥주사 하였음. ④05:30 청색증 변화로 호흡이 약해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05:34 에피네프린 1mg을 투여하고 계속적으로 05:52까지 에피네프린을 8차례 투여하였음. ⑤05:54 호흡이 돌아왔으나 뇌압으로 기본 처치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⑥3.26. 09:19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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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티반이나 할로페리돌을 투여하기 전 시행된 망인에 대한 심전도기록에 따르면 심질환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에 대한 아티반과 할로페리돌 투여가 적절하다고 회신하였고, 할로페리돌이 에피네프린의 혈관수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심정지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적절하다고 회신한 점, 망인에게 할로페리돌을 사용해야 하지만 심전도상 문제 내지 과혈당의 문제 때문에 할로페리돌 사용이 어려운 경우 클로니딘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할로페리돌 정맥주사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정맥주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전도 검사 등 필요한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정맥주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 할로페리돌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처치 그 자체를 바로 의료과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할로페리돌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이후 지켜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할로페리돌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할로페리돌 투여 내지 에피네프린 투여에서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심정지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투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할로페리돌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기 전에 망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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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