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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9가합10354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요천추 검사 및 두피 봉합수술을 시행 받은 후 귀가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응급실 내원 하였으나 전원 조치 후 흉요추 고정술 및 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31. 20:40 자택의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약 2미터 높이의 위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음. ②23:18 119 구급차를 이용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23:23 응급실에 입원하였음.(1차 입원) ③최초 진료 후 머리 부위 및 요추-천추 X-ray 및 뇌 CT촬영을 받은 후 9.1. 01:28 두피 부위에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02:17 퇴원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허리 부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07:00 M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⑤08:33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여 입원하였는데(2차 입원), 11:03 허리 부위 MRI촬영을, 11:57 CT촬영 후 13:58 후방 흉-요추 고정술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계속 입원을 원했음에도 퇴원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사의 진료를 보았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와 그 보호자가 수액치료를 거부하고 두피 봉합 수술 이후 퇴원한 것으로 미루어 원고의 퇴원은 원고측의 요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들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청구 역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