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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고법 2019나1396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가슴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각종 검사 후 급성 위염으로 추정진단 하여 약물 처방 및 귀가 조치하였으나 흉통이 지속되어 타병원 응급실 내원 및 대동맥박리 소견 하에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 시행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0. 23:00 수면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고, 9.11. 00:5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활력징후는 혈압 127/70mmHg, 맥박수 59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6℃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음. ③혈액검사, 심정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여 혈액검사상 CPK 수치, CK-MB 수치, TROPONIN I 수치는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④심전도검사 결과 1도 방실차단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X-ray검사 결과 심비대가 관찰되었음. ⑤의료진은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여 02:05 라니티딘(소화 궤양용제) 및 메토클로프라마이드(진토제)를 투약하였음. ⑥가슴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04:00 케토락(진통제)을 추가 투약한 후 05:28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라니티딘 등 처방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⑦원고는 귀가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0:29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한 채 누운 자세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다 의식이 저하되었음. ⑧10:59 119를 통하여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 45/29mmHg, 맥박수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5.6℃로 측정되었음. ⑨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소견이 확인되자 11:25 심낭천자술 시행하여 삼출액을 배출하였음. ⑩11:27 심정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31 자발적 순환상태로 회복시켰음. ⑪추가 심장초음파 검사 중 대동맥박리 소견이 확인되자 CT검사 결과 대동맥판막부터 신동맥까지 대동맥이 박리된 상태 상행대동맥박리로 진단되었음. ⑫13:25 원고를 마취한 후 14:45부터 22:05까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시행하였음. ⑬수술 중 상행대동맥 후벽박리, 폐동맥과 대동맥 유착 및 좌폐동맥 부위 흉막이 파열되어 흉막강과 종격동에 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⑭수술 후 의식저하가 지속되던 중 9.17.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전반적 대뇌 및 소뇌 손상이 관찰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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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당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고 으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그 가슴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심장초음파 내지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의료진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급성 위염으로 추정 판단하고 소화성 궤양용제 등과 진통제만을 처방한 채 가슴 통증 등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검사를 조기에 궈늉 설명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결국 대동맥박리가 계속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응급실 내원 당시 의료진이 추가검사 등을 진행하여 대동맥박리 진단을 하고 그에 적합한 수술 등 치료에 착수하였더라도 어느 정도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565,411원 ②향후치료비 : 4,904,821원 ③보조구비 : 15,403,940원(기왕)/ 9,291,424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305,793,49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92,239,773원(368,959,094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2,239,7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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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