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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2058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슬개골 내축부 골연골 골전 진단을 받고 통증과 발진 증상을 호소하자 피부과 협진을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여 연고 등 약물을 처방 및 투여 받았으나 수두로 판명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9. 좌측 슬개골 내축부 골연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1.10. 체온이 38.4℃로 상승하여 해열제를 투여 받은 후 귀 뒤쪽 및 팔꿈치 부위에 통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1.11. 정형외과의 증상관찰 및 면담을 거쳐 17:59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1.12. 당직의는 피부과에 피부병변 사진을 보내 자문을 구하였는데, 피부과로부터 피부병변이 초기 상태로 추적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⑤피부병변에 피부과용 항감염제 에스로반 연고를 처방하였는데, 1.13. 09:00 발진과 간지러움을 호소하자 피고는 항히스타민제 페니라민과 스테로이드제 코티솔을 처방 및 투여하였음. ⑥17:35 피부과 진료를 요구하여 피고는 주말인 관계로 주중까지 기다려야 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피부병변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였음. ⑦17:45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H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피부병변의 주증상이 수두로 판명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 소견상 ‘원고에게 발열증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나타나지 않았고, 전구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한 차례 발열만으로 수두를 의심하기 어렵고, 수두는 일반적으로 구진, 수포, 딱지 등 여러 형태의 발진이 한 해부학적 부위에 동시에 보이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원고에게 나타난 구진과 반만으로는 수두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원고가 귀 뒤쪽 및 팔꿈치 부위에 통증을 동반한 발진상태를 호소함에 따라, 피고병원은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한 점, 피부과에 협진 의뢰한 당시 주말인 관계로 의료진은 피부과 당직의에게 자문을 구하고 원고에게 연고처방을 하였으며 일요일에 항히스타민제 페니라민과 스테로이드제 코티솔을 처방, 투여한 점, 원고의 증상이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수두에 처방되는 약품은 국소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거나, 대증적 치료료 항히스타민제 또는 해열진통소염제를 투여하는데 의료진이 원고에게 처방한 약품 또한 일반적인 수두의 치료에 부합하는 점, 감정의도 수두의 경우 반흔 형성은 환자가 병변을 긁거나 세균의 이차감염이 동반된 경우에 발생하고,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드물게 발생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치료과정의 과실로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거나, 원고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