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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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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20가단505333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심전도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등을 시행 후 심혈관 조영술 결과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8.28. 피고병원 응급실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는데, 심전도검사 결과 ST분절 상승을 보였음. ②심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 기능 및 좌심실 전벽의 수축력 감소가 확인되어 혈액검사 결과 CK-MB 수치와 Troponin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음. ③의료진은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 협착은 발견되지 않고,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초기 진단을 하였음. ④망인은 급성심부전 치료를 위한 투약치료 등 지속적으로 받던 중 9.1.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사망시까지 줄곧 피고병원에서 퇴원함이 없이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이 내원 당시 심전도, 혈액검사 결과 등을 보면 심근경색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바, 의료진이 이를 위해 내원 당일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점, 피고병원 측이 초기 진단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도 충분히 의심 가능한 질환이었던 점,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처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은 없고 심근기능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검사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한 치료는 심부전에 대한 초기 치료로서 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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