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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지법 2017가단10458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운기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좌상, 늑골골절 등 진단 하에 약물 투여 중 폐출혈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유지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감염 및 폐렴으로 인한 급성 패혈증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4.22. 경운기에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입고 3일이 지난 4.2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0:33 수액투여 후 신체활력검사 실시, 20:50 X-ray검사상 좌측 폐좌상, 좌측 9번 늑골골절, 혈기흉 의심되어 산소를 투여하였음.
③23:55 좌측 8번 늑골골절, 좌 폐좌상, 혈기흉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여 4.26. 00:40 감염치료 위한 항생제 및 진통제 투약하였는데, 06:00 가래와 좌측 폐에서 검붉은 색의 출혈이 확인되었음.
④08:30 중환자실로 전실 하여 08:40 기관삽관술 및 인공호흡 실시 하였는데, 12:40 신체활력 불안상태로 전원 요구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유지하여 퇴원하였음.
⑤13:12 I병원 응급실로 전원 후 좌측 흉골 욕창, 괴사성 폐렴, 폐농양, 좌측 흉수기흉 소견을 보였음.
⑥객담배양 및 흉수세균배양 검사결과 연쇄상구균 발견되어 급성 패혈증 진단하여 23:35 호흡저하 및 고열 발생하여 응급중환자실 입원하였음.
⑦4.27. 10:09 급성 패혈증이 진행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시킬 때인 만 하루 동안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맞고, 패혈증 환자게에 처치하는 승압제 사용을 못한 점 등 일부 간과한 점은 있으나, 망인이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시 농흉에 대한 조속한 배농조치술 및 항생제 처방 등 조치들은 망인의 당시 응급 상황에 비추어는 적절한 것이고 초기 패혈증 증상이라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모든 검사를 그 급박한 시간에 다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응급실에서 일반실로 전실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금식조치 위반 등을 탓하고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최초 수상사고로 인한 좌측 폐좌상의 폐렴 외 원고들이 주장하는 흡인성 폐렴의 경우 통상 있는 우측 폐의 폐렴 증상은 없었기에 사망 당시 흡인성 폐렴은 사인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원용한다면, 비록 피고측의 일부 과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병원이 초기 대응엔 조속하고 신속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 졌고 망인의 징후가 워낙 급속하게 변화하였던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사고는 망인의 최초 수상일로부터 내원일까지 3일간 치료없이 지냄으로써 그 사이에 상처 부위의 염증이 진행되고, 망인의 특이한 감염환자의 반응으로 급성 패혈증이 초래되었으며 망인의 최초 내원시 농흉 징후는 분명하나 패혈증은 초기였을 것으로 보여졌음에도 그 진행속도가 급속한 바람에 의료행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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