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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0가단24303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5세 | ||
| 사건요약 | 버스 하차 중 사고로 옆구리 타박상을 입어 검사결과 골절 등 소견이 없자 귀가 조치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주사 및 마약성 진통제 패취를 부착 후 속 울렁거림 호소하자 약물 주사 및 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 및 전원하여 응급 코일색전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8.8. 11:40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급출발하여 옆의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로 옆구리 타박상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12:19 I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검사 결과 골절 및 심낭삼출물 소견 없고, 흉부 X-ray검사 결과 골절 및 늑막삼출 소견이 없자 수액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음. ③8.9. 22:46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다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④8.10. 00:50 입원 후 복부, 옆구리 타박상 통증 외 특이증상 없고 타발상 외 특이소견이 없자 장기 손상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⑤8.12.부터 8.22.까지 1-2회/일 오스베타, 케로라 등 비마약성 진통주사 치료를 하였음. ⑥8.23. 11:30 진통주사 부위 멍으로 추가 진통주사가 불편하다고 하자 우츠 흉부에 마약성 진통제 듀로제식 패취를 부착하였음. ⑦19:37 속이 안 좋아 토를 하자 구토방지제 맥페란 정맥주사를 하여 8.24. 00:18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지속되어 패취를 제거하였음. ⑧06:03, 14:32 각 맥페란 정맥주사를 시행하여 8.25. 09:26 속 울렁거림 증상을 호소하자 맥페란 정맥주사 후 20:20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트로돈 진통주사를 시행하였음. ⑨8.26. 15:00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21:07 케로라 진통주사를 시행하고 8.27. 19:20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 190/130mmHg로 측정되고 식은땀을 흘리며 울고 있었음. ⑩19:45 뇌 CT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여 혈압 220/120mmHg로 측정되고 기면의식 상태가 되어 뇌압강화제 만니톨, 고혈압치료제 페르디핀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음. ⑪20:40 구급차를 통하여 G병원 응급실로 전원한 후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동맥류 진단 하에 응급 코일색전술, 뇌실외배액관을 시행하였음. ⑫3개월 후 11.28. L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중대뇌동맥에 발생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 수두증, 반혼수, 상세불명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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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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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가 파열로 인하여 뇌의 지주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망률이 매우 높고, 생존하더라도 신경학적 장애 등 후유증이 높은 질병이고, 두로제식 패취는 속효성 마약인 펜타닐 성분을 패취 형태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진통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든 약품으로서 일반적인 진통제에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통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점, 위 패취 적용 이전의 오더를 보면,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스베타 및 케로라를 주사 처방하였고, 이외에도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표층 열치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통주사 부위 멍으로 추가 진통주사가 불편하여 듀로제식 패취를 권유함, 두로제식 패취가 오심 및 어지러움을 유발 할 수 있어 충분한 취침 및 휴식이 필요하며, 증상 제거할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패취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문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바, 마약사용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바로 듀로제식 패취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먼저 다른 저용량의 지속시간이 짧은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사용한 후, 이 용량이 약 25ug/h와 동등한 수준이 도면 그 때 듀로제식 패취 25ug/h우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바, 기존에 여러 주사 약물과 다량한 방법으로 진통 조절을 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주사 부위 멍으로 주사 제공이 어려워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긴호기록상 두통 호소 및 고혈압 측정, 당직의의 검진 후 CT시행 결과, 뇌 CT시행의 시간 경과로 보면, 두통 호소 25분 만에 뇌 CT시행하고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빠른 판단과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점, 원고의 반호수 상태는 뇌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원인으로 판단되고 그 이전의 피고병원의 의료행위와 원고의 반혼수 상태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진료 및 통증치료 등 일련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고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패취 사용이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지주막하 출혈 발생 후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하는 등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패취를 적용하기 전에 그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원고에게 약 10년 전부터 고지혈증 및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하는 점, 원고는 이전에 버스 하차시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점, 사고 직후 방문한 I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머리 부위에 대한 CT, MRI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병원으로 전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80/100mmHg로 다소 높았던 점, 원고의 통증 호소는 피고병원 입원기간 동안 지속된 점, 의료진은 패취를 부착한 후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자 13시간만에 패취를 제거한 점, 패취를 제거한 후 2일 15시간 경과한 후 원고가 울렁거림은 나아졌는데 허리만 계속 아프다는 진술이 있는 점, 패취를 제거한 후 3일 19시간 경과한 후 원고에게 지구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원인은 외상성, 자발성으로 매우 다양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자 지체 없이 뇌 CT검사 후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한 점, G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후 응급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에게 반혼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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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