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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20003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물리치료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확력징후 측정 및 각종 검사 등 결과 의식저하 및 경련 관찰 후 심정지 발생하여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전원 조치하였으나 대학병원 도착 후 뇌사상태 진단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4.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다리 물리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15:04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응급실 내원 당시 천식환자의 호흡보조제 벤토린 에보할러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119 구급대원은 의료진에게 망인이 천식환자임을 알렸음. ③망인에 대한 호흡곤란, 240mmHg의 높은 혈압, 산소포화도 20-30%, 심박동 110회/분로 측정되었음. ④산소 투여 및 뷸라이저 치료를 시행하면서 천식 치료제 아미노필린과 프레디솔을 투여하고, 동맥 가스혈 검사,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음. ⑤심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고, 산소포화도 80-85% 정도로 높아졌으나 의식저하, 경련이 관찰되었음. ⑥15:17 흉부 X-ray검사와 뇌 CT검사를 받은 후 응급실로 돌아와 8.4. 15:25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⑦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한 후 ㅊ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⑧15:36 구급차를 통하여 이송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과 함께 구급차에 동승하여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계속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음. ⑨15:58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 시행 및 기관삽관 후 16:10 자가호흡이 돌아왔는데, 16:35 다시 기관삽관을 하였음. ⑩중환자실로 옮겨 경과관찰 중 8.10. 저산소성 뇌허혈로 인한 비가역적 뇌사상태 진단을 받은 후 8.30. 13:01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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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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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응급치료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천식발작이 의심되는 상태여서 천식발작에 대한 1차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비관을 통하여 2L/분 산소를 공급하면서 네뷸라이저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점, 네뷸라이저 치료를 위해서는 네뷸라이저 마스크를 씌워야 하므로 마스크를 통해 투여하는 고농도 산소는 투여할 수 없고 비관을 통한 저농도 산소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점, 천식발작에 대한 1차 치료 후 경과관찰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즉시 10L의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였던 점, 호흡곤란 혼자라고 하여 반드시 고농도 산소를 급속히 주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정도와 저산소증 정도를 고려하여 산소 투여방법과 주입량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만을 호소하였던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고 고혈압과 불수의적 움직임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뇌손상, 심근경색 등을 의심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내원 직후 2L/분의 산소만을 공급하면서 천식발작을 치료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뇌 CT검사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말을 할 수 있었고 손에 벤토린 에보할러를 들도 있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이후 의식이 저하된 사실, 망인의 의식 변화는 심각한 저산소증에 따른 것임을 먼저 의심할 수 있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치료에 반응하여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의식 변화가 지속될 경우 뇌졸중 발생 여부 역시 확인이 피룡하며 피고가 망인의 의식변화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 뇌 CT검사를 고려한 것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뇌 CT검사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3. 라베신 투여로 인한 호흡곤란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 내원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혈압강하제는 라베신과 페르디핀, 히드랄라진이 있었는데, 라베신은 천식 병력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약하지 않거나 투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 약물인 사실, 페르디핀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나 급성 뇌출혈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거나 투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히드랄라진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에서는 추천되지 않는 약물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라베신이 천식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약물이기는 하나, 망인의 내원 직후 이미 네뷸라이저를 이요하고 산소와 아미노필린, 플레디니솔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등 천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었고, 망인의 고혈압 원인을 바로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는 망인의 임상 양상을 심근경색 등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페르디핀이나 히드랄라진이 아닌 라베신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망이이 라베신 투여 이전에 이미 심각한 호흡부전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라베신 투약이 망인의 심정지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혈압강하제로 라베신을 투여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기관삽관상 과실 여부 : ㅊ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기관 튜브로 음식물 나오는 것 확인 후 기관삽관을 다시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ㅊ대학병원에서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어느 시점에서의 재삽관 이유인지는 의무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식도에 튜브가 삽관되었다면 산소공급을 위한 앰부배깅 과정에서 위장내압이 증가하게 되고,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관 튜브를 통해 분출되어 나올 것인데, 응급실에서나 ㅊ대합병원으로 이송한 구급차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음식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는 바, ㅊ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튜브로 음식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삽관한 튜브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는 기관삽관 후 청진을 통해 기관삽관 위치를 확인하였고, 피고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도 청진을 통하여 한 번 더 기관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사실, 진료기록간정결과 감정의는 기관삽관 후 기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청진을 통한 확진으로서 피고가 택한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관삽관 후 흉부 X-ray촬영을 반드시 하여 위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가 망인의 식도로 기관을 삽관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도 없다. 5.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망인을 ㅊ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고, 자발순환회복여부 및 산소포화도를 기록하였으며,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산소공급을 한 사실, 구급차 안에서도 망인에게 삽관튜브를 흡인하여 음식물 역류 여부를 확인한 사실, 심장압박을 시행하면서 앰부백을 짜는 일을 원무과 직원에세 맡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들이 망인을 전원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기관삽관을 잘못하여 식도로 기관이 삽관되어 ㅊ대학병원 응급실에 망인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복부팽만이나 음식물 역류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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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