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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1801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8세 | ||
| 사건요약 | 가슴통증 및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등 결과 심근경색 의심 되었으나 급성위장염 진단 및 약물 처방하여 귀가 조치하여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 내원 및 급성심근경색 소견 하에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8.23. 02:00경 빵과 우유 각 1개를 심야 간식으로 먹은 후 가슴통증을 동반한 복통을 느끼고 설사 및 구토를 하여 02:30경 인근 병원으로 가서 식중독 진단 및 응급치료를 받았음. ②치료 후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감이 계속되어 전원을 권유받아 8.23. 04: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내원 당시 혈압 80/60mmHg, 맥박 60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6.2℃였고, 망인은 심와부 통증, 흉부 불편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을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혈압이 구토와 설사로 인해 다소 낮다고 보고 1시간 가량의 생리식염수 정맥주사를 실시하였고, 흉부 불편감을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전해질 및 혈액가스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음. ⑤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T파 상승과 ST분절 상승이 V1-V2에서 관찰되었고, Ⅱ, Ⅲ, aVF에서 상반하는 ST분절의 하강이 관찰되었음. ⑥심근경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 대해 실시한 심근효소검사상 크레아틴 인산효소가 정상치 범위 내인 64U/L, CK-MB도 정상치 범위 내인 3.9ng/ml, 트로포닌 I도 정상치의 범위 내인 0.1이하를 보였음. ⑦전해질 및 혈액가스 검사상 pH 7.109, pCO2 27.6, pO2 78.6, O2SAT 91.2%로 측정되었음. ⑧당직의는 07:35경 다시 심장 효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크레아틴 인산효소 71U/L, CK-MB 4.0ng/ml, 트로포닌 I 0.1 이하로 아직 정상치 범위 내였으나 미오글로빈 210.8g/ml로 증가되었음. ⑨09:30경 급성위장염 진단을 받고 제산제, 정장제, 궤양용제 등 각 1정을 처방한 후 퇴원하였음. ⑩퇴원 후 자택에 오던 중 설사를 하여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10:45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⑪당시 호흡 정지 및 심실세동 상태였는데 13:45경 중환자실로 입원시키고 심근효소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어 혈압상승제와 산소공급을 받던 중 8.24. B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⑫망인은 심근경색증의증,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신부전증, 폐렴의증 등 진단을 받고 기계호흡 및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던 중 9.1. 01:27경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을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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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1)1차 내원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대한 심근효소검사결과 중 심근경색에 특이성을 나타내는 크레아틴 인산효소의 MB동종효소나 트로포닌Ⅰ이 정상이었고, 심전도 검사결과 V1, V2에서 전방 격벽의 경색이 의심되는 소견과 심근경색의 진단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비정상적인 ST분절의 상승이 관찰되었고, 동맥혈액가스검사결과 산혈증을 나타내는 징후가 발견되었으며, 심근효소검사결과 심근경색시 가장 먼저 상승하는 마이오글로빈 수치가 상승한 것이 나타났으므로, 망인을 적절한 시설을 갖춘 곳에 입원시켜 계속적인 심전도검사 및 심근효소검사를 하는 등 임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될 때까지 숙련된 내과의사의 관찰을 받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내과 전문의에게 문진도 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급성위장염이라고 진단하여 그에 따른 처방 및 내과 외래방문을 권유하며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2차 내원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응급실 임상기록지 변조행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응급실 소속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므로, 허혈에 의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치료로서 최소한 4~5분 내에 기도삽관을 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도착한 때로부터 15분이 지난 11:00경 기도삽관을 하는 등 응급조치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으로서는 늦지 않은 시기에 심근경색에 관한 적절한 치료 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응급실 소속 의료진 등의 1차 내원시의 과실과 2차 내원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손해배상 계산표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손해배상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손해배상 계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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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3가합24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