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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678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3세 | ||
| 사건요약 | 뒷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뇌CT 촬영결과 뇌부종 및 후두엽 뇌경색 의증 하에 전원하여 뇌좌상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호흡정지 되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11. 00:01경 버스 정류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에게 핸드백을 낚아채자 저항하던 중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망인은 일행과 택시를 타고 00:24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고 혈압은 140/90mmHg이었음. ③당직의는 응급 뇌CT 촬영결과 뇌부종 및 후두엽 뇌경색 의증이 있어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④2001.8.11. 01:2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혈압은 120/80mmHg, 맥박 56으로 생체징후가 안정되고 이상소견이 없자 응급실이 만석인 이유로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⑤망인은 02:00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뇌CT 필름상 두 개강내 뇌부종, 뇌손상 및 뇌출혈 증상은 없고 후두부가 팽윤된 상태로 뇌좌상 진단을 내렸음. ⑥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는 03:00경 동공반사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당직 의사에게 알리고 계속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03:10경 망인에 대한 회진 결과 확력징후 혈압 120/89mmHg이고 동통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는 상태가 되었음. ⑧05:30경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어 대광반사가 없자 의료진은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뇌CT촬영상 양측 후두부에 급성뇌경막상 혈종 소견이 보였음. ⑨이후 망인은 혈압이 저하되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07:45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을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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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음주환자의 경우 구토나 언어적 반응의 소실, 의식 저하 등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혈압 및 체온, 맥박수의 변화 등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어도 2001.8.11. 03:00경 망인의 동공반사가 불안정 한 상태를 보인 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뇌CT 촬영의 재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2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단순히 음주상태에 있고 이전 병원에서의 뇌CT 촬영결과에 이상이 없었음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4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456,369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5,782,547원(114,456,369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아들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아들2(각 27,291,273원) (6)**합계 : 67,582,5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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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03가합5313) ※금액변경 : 63,072,984원(1심판결)-> 67,582,5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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