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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3705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51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 및 개방성 골절, 대퇴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응급조치 후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구급차롤 후송 도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0.28.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5: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고 좌측 전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상 등의 상태였음.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X-ray, 혈액검사, 뇨검사 등 기본 검사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 ③원고들의 요구로 ㄱ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피고병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18:20경 망인을 후송하기 시작하여 당시 응급구소사가 동승하였음. ④구급차는 19:05경 ㄱ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당시 혈압 측정불가, 맥박 0, 호흡 0, 체온 36.4도로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혈 등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혈압, 맥박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저혈량성 쇼크의 3-4기에 해당하였는데, 망인이 응급실 도착한 직후부터 ㄱ병원에 전원하기 시작한 시각까지의 약 3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병원의 처치과정을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약 4,000ml의 수액을 주입하고 1 pint의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며 전원 직전 두 번째 수혈을 연결하였는데 전원 과정의 후송차량에서도 수혈된 것으로 보이나, ㄱ병원에 도착된 후 수혈이 마쳤다. 결국,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치룔ㄹ 받았던 3시간 동안에는 1 pint의 농축적혈구의 혈액만이 수혈되었다고 할 것인데, 채내 혈액 중 약 30% 이상의 실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혈압이 90정도일 경우 수혈속도는 시간당 500ml정도이므로, 피고병원에서의 처치기간인 3시간 동안 망인에게 약 1,500ml 정도의 수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혈압, 맥박 등 안정화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의 수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류로 수혈속도를 증대시키면서 다량의 수혈을 하여야 하는 등 망인의 응급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잘못을 저길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ㄱ병원으로 전원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맘이 위 의료진의 잘못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위 과실로 말미암은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주거상의 이유로 ㄱ병원으로 전원을 완강하게 요구하여 수술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8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3,646,183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1심 변경) ②금액 : 28,323,091원(56,646,18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17,924,181원), 자녀2(각 11,949,454원) (6)**합계 : 58,323,0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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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01가합8298) ※금액변경 : 68,376,906원(1심판결)-> 58,323,0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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