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5574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 이송되어 경부 열상 탐색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여 배액관 삽입 후 경과관찰 중 수술 부위 출혈이 있었으나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경동맥 파열로 인한 지연성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17. 07:45경 오토바이 운행 중 트럭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09:36경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이송 당시 망인은 전방 경부 열상, 종격동내 공기증, 소량의 기흉, 우측 폐 타박상이 동반된 상태였고 의식은 회복되어 있었음. ③이송 후 각종 검사결과 손상부위 중 치료가 시급한 부분은 경부 열상으로 판단하여 경부 열상 탐색술과 봉합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중 망인의 경동맥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술 종류 후 지연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⑤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6.22. 일반병실로 옮겨져 6.23. 07:40경 망인은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부위 출혈이 발생하였음. ⑥09:00경 통증 호소 및 수술 부위에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수술 부위 드레싱 시행 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⑦10:00경 주치의 등 의료진은 회진 중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수술부위 출혈을 확인하였는데 동맥혈산소포화도를 관찰하였음 ⑧10:19경 수술 부위에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은 10:40경 다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주치의는 지혈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다가 수술실로 옮겨 좌측 경동맥 보수와 지혈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경동맥 파열로 인한 지연성 대량 출혈이 저산소성 뇌손상, 신장기능부전으로 이어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6.28. 14:32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망인은 교통사고 후 경부 단순 열상 및 심한 외상으로 경부, 심조직에도 다량의 공기가 관찰되는 등 이미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사실, 경동맥 지연 출혈의 경우 만약 경동맥 손상이 이미 발생해 있었고 경동맥이 파열 직전에 있었다면 대량출혈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술에 착수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려우며, 뭉개진 경동맥 손상으로 사망률은 5-43%에 이르고 생존자의 20-63%만이 좋은 신경학적 결과를 보이는 사실, 망인에게 일어난 양상은 임상적으로 매우 드물고, 교과서적으로 직접적인 관통상이나 열상이 아닌 경우에 같은 둔상으로 인한 총경동맥의 손상가능성은 3% 이하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1차 수술 당시 지연 대량출혈의 원인이 된 부분에 이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위 의료진이 수술 중 대량출혈에 대한 지혈 및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망인의 경동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 출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4,211,810원 (2)장례비 : 8,866,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5,231,124원(213,077,81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4,000,000원), 배우자(12,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한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5,293,453원), 자녀2(각 30,195,635원) (6)**합계 : 129,231,12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2가합9309) ※금액변경 : 182,287,484원(1심판결)-> 129,231,12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