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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춘천속초 2005가단541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19 구급대를 통하여 후송된 후 퇴행성 관절염, 요추 압박골절 등 진단 하에 통증 치료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회복실에서 사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5.4.17. 06:00 00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21:30-22:00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는데, X-ray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강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③망인은 입원 후 허리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 소페낙 등을 투여하여 23:30 혈압이 낮아 문진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4.17. 07:01 혈압 150/90mmHg, 22:30 64/54mmHg, 4.18. 08:00 80/50mmHg, 18:00 84/53mmHg, 24:00 90/80mmHg로 측정되었음. ⑤이틀 동안은 저혈압 상태를 보이다가 4.19.부터 4.20.까지 110-150/60-80mmHg으로 정상 혈압상태를 유지하였음. ⑥입원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4.20. 12:00 회복실로 옮겨져 4.21. 06:20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당직간호사가 10분 동안 맛사지를 한 후 간호사실로 돌아왔음. ⑦08:00 망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다음 날까지 비교적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쇼크의 임상적 증상인 체온저하, 발한, 호흡곤란, 의식혼탁 등 증세를 보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망인이 의학상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위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피고가 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 등 약물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입원하고 약 1-2 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피고의 지시로 망인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가 중지되었고 일반적으로 소페낙의 경우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 피고가 망인에게 위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두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세 벗어난 진료 방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 입원 후 이틀 동안은 망인이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사망 이틀 전부터는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사망 이틀 전의 저혈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망인이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에게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검안한 이후 피고와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신체를 부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인이 새로이 밝혀진 경우에만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기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진료상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